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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초구 장애인복지 정책제안서

2021.11.10서리풀센터

○ 서초구 교통약자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행

제안배경

▬ 서울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나 서초구 거주 중증장애인(심한 장애인)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십여년 이상을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장애판정 확대개편으로 중증장애인(심한 장애인)의 수가 늘어나 이동에 필요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

현 황

▬ 서초구 거주 중증장애인(심한 장애인)은 4,193명으로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을 하는 장애인은 약 800여 명 정도이나 출.퇴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동에 현저한 곤란을 겪고 있음.

▬ 서초구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효도 버스를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나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한 노인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보행 장애로 휠체어 등 재활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노인은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산모의 건강검진, 치료 등을 위해 병의원 방문, 귀가 이동편의를 지원하는 교통시스템이 부재함.

#서울시 은평구에서 출산율 제고목적의 일환으로 아이맘 택시 4대를 현재 운행중임.

제안내용

▬ 서초구 거주 중증장애인, 노인, 임산부(산전 또는 산후 일정 기간)등 교통약자가 함 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특별교통수단을 기초지자체 최초의 선험적인 운행을 제안 함.

󰋮반포 - 잠원권역 / 서초 - 방배권역 / 양재권역 / 내곡 - 원지권역 4개권역 별로 각 2대, 서초구청권역 1대 총 9대 도입 운행.

󰋮서초구 관내 택시운송업체와 협업( 또는 공유택시 ‘타다’와 협업)

󰋮대상자 신청(회원가입), 사정 후 마일리지 또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사전예약제로 이용, 사회복지요원을 활용한 콜센터 설치 운영.

󰋮매일 07;00~19;00까지 운행(운행시간 이후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및 서울시 노인 돌봄택시 이용)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서초구 거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제안배경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안전하고 온전한 자립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생명’과 같은 제도로서, 장애인 개인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지원되어야만 그 ‘생명’ 의 안전한 토대가 세워질 수 있음.

▬ 장애판정 확대개편으로 중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등급의 하향조정과 서비스 단가 상승으로 실제 활동지원급여는 감소했음.

현 황

▬ 서초구 거주 독거 중증장애인 중에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은 활동지원급여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존 24시간 지원이 폐지되고 월 30시간 지원으로 일괄 변경되어 직장 및 사회생활의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장애 유형 및 사회생활, 직장생활 등 생애 맞춤 지원이 아닌 월 30시간 일괄지원으로 기존보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사업의 실효성이 적음.

제안내용

▬ 1인 최중증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을 서초구비로 지원.

서초구 종합지원조사항목을 신설하여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을 지원.

- 월 30시간 일괄지원이 아닌 장애 특성 및 사회생활, 직장생활 등 생애 맞춤 지원

예산에 맞춘 제한된 인원의 지원이 아닌 신규 지원대상자 수시 지원 필요.

- 공휴일 및 야간수가가 적용된 24시간 지원으로 활동지원급여의 공백을 보장.

관련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서초구 관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기관 추가선정

제안배경

▬ 서울 25개 자치구 당 평균 6.72개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관을 두고 있음.

▬ 활동지원급여 제공기관을 복수 이상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경쟁을 통해 보다 수급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임.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으나 관내에는 한 군데의 자립생활센터만 있어서 상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현 황

▬ 서초구는 자치구 평균에도 미치지 않는 3개소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관이 있으나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제공을 시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개소임.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평균 3개소 이상임.

▬ 따라서 관내 중증장애인들은 타 구와 비교하면 선택의 폭이 좁으며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제한된 서비스를 받아야 함.

제안내용

▬ 관내 장애인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기관 2개소 이상 추가선정 필요

▬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필수적이며 2개소 이상의 추가적인 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관련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서초구 관내 사회복지기관(센터) 통합 사무실 지원

제안배경

▬ 서초구 관내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센터)의 업무가 유사하지만, 파편적, 칸막이식 운영으로 인해,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소통이 부재함으로 인해 같은 대상자에게 비슷한 서비스가 중복 지원됨으로 재원 및 서비스의 효율적 운용의 부재.

현 황

▬ 서초구 관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센터)은 총 약 10개소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신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이 있음.

▬ 각 기관의 위치가 서로 이격되어 있고 양재 및 방배 권역에 몰려 있어서 타 권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이용이 매우 불편함.

제안내용

▬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공간적으로 분리, 그에 따른 소통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서초구 사회복지기관 통합 타운 건립.

▬ 특정장애(발달장애통합지원센터, 양재동 소재)만이 아닌 장애 전체를 포용하는 시설 건립 및 기관 입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