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를 넘어,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키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제도이자, 장애인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소비자이자 권리 주체로서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카드 태그라는 행위는 장애인이 공짜로 시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정당한 소비자임을 확인하는 상징적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이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서비스 기록을 부득이하게 일지 작성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것은 단 한 장의 서비스 중단 공지뿐입니다. 복구 시한은 물론 데이터 소실 여부조차 알 수 없고, 추후 정산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도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지원사, 제공기관 모두가 불안과 혼란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처럼 중대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와 정부의 공식 발표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핵심 복지사업이 전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사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의 설명조차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특히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정 무책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존감과 권리를 세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장애인은 다시 ‘무상 수혜자’라는 위치로 후퇴하게 되었고,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었습니다. 정부가 강조해온 ‘권리 기반 서비스’라는 구호는 이번 사태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정부에 묻습니다. 왜 복구 계획과 기한을 공개하지 못합니까? 왜 데이터 소실 여부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것입니까? 왜 실무자와 이용자, 활동지원사들이 겪는 혼란을 방치한 채, 단순한 공지 한 장으로 책임을 끝내려 합니까? 1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 사업을 이토록 무책임하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야 합니다. 서비스 복구 현황과 기한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긴급 대체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권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는 매뉴얼을 시급히 수립하고,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합니다.
서초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 방기이자 장애인의 권리 침해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십시오. 장애인을 더 이상 침묵 속에 버려두지 마십시오.
서초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를 넘어,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키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제도이자, 장애인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소비자이자 권리 주체로서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카드 태그라는 행위는 장애인이 공짜로 시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정당한 소비자임을 확인하는 상징적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이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서비스 기록을 부득이하게 일지 작성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것은 단 한 장의 서비스 중단 공지뿐입니다. 복구 시한은 물론 데이터 소실 여부조차 알 수 없고, 추후 정산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도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지원사, 제공기관 모두가 불안과 혼란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처럼 중대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와 정부의 공식 발표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핵심 복지사업이 전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사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의 설명조차 내놓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특히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정 무책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존감과 권리를 세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장애인은 다시 ‘무상 수혜자’라는 위치로 후퇴하게 되었고,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었습니다. 정부가 강조해온 ‘권리 기반 서비스’라는 구호는 이번 사태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정부에 묻습니다. 왜 복구 계획과 기한을 공개하지 못합니까? 왜 데이터 소실 여부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것입니까? 왜 실무자와 이용자, 활동지원사들이 겪는 혼란을 방치한 채, 단순한 공지 한 장으로 책임을 끝내려 합니까? 1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 사업을 이토록 무책임하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야 합니다. 서비스 복구 현황과 기한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긴급 대체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권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는 매뉴얼을 시급히 수립하고,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합니다.
서초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 방기이자 장애인의 권리 침해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십시오. 장애인을 더 이상 침묵 속에 버려두지 마십시오.